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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いわゆる耐震強度偽装事件において、建築主事の建築確認が国家賠償法1条1項の適用上違法とな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三判平成25・3・26裁時1576号8頁)についての覚書(最高裁三小法廷平成25年3月26日)
/ 新堂明子 / 商事法務 / NBL / 33-3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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