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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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１　共有物について遺産共有持分と他の共有持分とが併存する場合における共有物分割と遺産分割の関係（判旨１）　２　遺産共有持分の価格を賠償させる方法による共有物分割の判決がされた場合に支払われる賠償金の性質とその支払いを受けた者の保管義務（判旨２）　３　遺産共有持分の価格を賠償させる方法による共有物分割の判決において賠償金の支払い等に関し命じ得る事項（判旨３）（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３６－１４０）（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5年11月29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 商事法務 / NBL / 62-6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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