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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信用保証協会と金融機関との間で保証契約が締結され融資が実行された後に主債務者が反社会的勢力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おいて、信用保証協会の保証契約の意思表示に要素の錯誤がないとされた事例 2 金融機関による融資の主債務者が反社会的勢力であったときにおける信用保証協会と金融機関との間の信用保証に関する基本契約に定められた保証債務の免責条項にいう「保証契約に違反したとき」に当たる場合(NBL判例紹介 No.59-207)(連載)(最高裁三小法廷平成28年1月12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長秀之 / 商事法務 / NBL / 112-11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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