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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検察審査会法41条の6第1項所定の検察審査会による起訴をすべき旨の議決の適否につき行政事件訴訟を提起して争い,これを本案とする行政事件訴訟法25条2項の執行停止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きる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11.25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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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 340.5 쥬239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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