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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共犯者が単独で産業廃棄物を土地に野積みにした後、被告人が共犯者と共謀の上、上記廃棄物に覆土した場合には、野積み行為という先行行為も、検察官が被告人につき起訴した覆土行為という後行行為も、共に不法投棄罪に当たるとした事例[東京高裁平成21.4.27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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