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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3)自己の殺害を嘱託した者を暴行・傷害の故意で死亡させた事案において、嘱託・承諾殺人罪(刑法二〇二条後段)を適用した一審判決を破棄して、傷害致死罪(同法二〇五条)を適用した事例[札幌高裁平成25.7.11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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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 법91겨 구독중 v.131 no.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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