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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49)大阪府工業用水道事業供給条例(昭和三七年三月二九日大阪府条例第四号)二三条、同条例施行規程(昭和三七年三月三〇日大阪府営水道企業管理規程第一号)二一条の規定により工業用水道の使用を廃止した者が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る負担金が、地方自治法二二四条、二二八条一項にいう「分担金」に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29.9.14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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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085305 판64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085305 판64 구독중 no.2601
3 중앙도서관/소재불명/ 340.085305 판64 no.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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