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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520)捜査機関への申告内容に虚偽が含まれていたため刑法42条1項の自首が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令和2年12月7日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決定・裁判所ウェブサ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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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논문명	刑事判例研究(520)捜査機関への申告内容に虚偽が含まれていたため刑法42条1項の自首が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令和2年12月7日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決定・裁判所ウェブサイト]
저자명	南部晋太郎
학술지명	警察學論集
ISSN	0287-6345
발행년도	2021
권호사항	v.74 no.7
발행처	立花書房
페이지	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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