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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法建築物についての給水装置新設工事申込の受理の事実上の拒絶につき市が不法行為法上の損害賠償請求を負わない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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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논문명	違法建築物についての給水装置新設工事申込の受理の事実上の拒絶につき市が不法行為法上の損害賠償請求を負わない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56.7.16)
저자명	村上義弘
학술지명	民商法雜誌
ISSN	1342-5056
권호사항	1982;VOL86;NO6
발행처	有斐閣
페이지	89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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