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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強制わいせつ罪(刑法(平成二九年法律第七二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一七六条)にいう わいせつな行為 を認めるにあたり、行為者の性的意図は必須の要件ではないとした事例最高裁平成29.11.29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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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 법91겨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 법91겨 구독중 v.131 no.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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