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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から取立委任を受けた約束手形につき商事留置権を有する銀行は、同会社の再生手続開始後に、同手形の取立てにかかる取立金を、同会社の債務の弁済に充当し得る旨を定める銀行取引約定に基づき、同会社の債務の弁済に充当することができる(NBL判例紹介 No.15-056)(連載)(最高裁一小法廷平成23年12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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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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