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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固定資産の価格を過大に決定されたことによって損害を被った納税者が地方税法432条1項本文に基づく審査の申出及び同法434条1項に基づく取消訴訟等の手続を経ていない場合における国家賠償請求の許否[平成22.6.3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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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 340.5 쥬239ㅈ | ||||
| 2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0.5 쥬239ㅈ | 인쇄/전자 | no.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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