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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航行中の航空機同士の異常接近事故について,便名を言い間違えて降下の管制指示をした実地訓練中の航空管制官及びこれを是正しなかった指導監督者である航空管制官の両名に業務上過失傷害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2.10.26第一小法廷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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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5 쥬239ㅈ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5 쥬239ㅈ 인쇄/전자 no.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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