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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普通地方公共団体が締結した支出負担行為たる契約が違法であっても私法上無効ではない場合において当該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としてされた支出命令の適法性[第一小法廷平成25.3.21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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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권호·제본정보 보기 | 소장처 | 소장사항 | 청구기호 | 구독 | 최근입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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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 340.5 쥬239ㅈ | ||||
| 2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0.5 쥬239ㅈ | 인쇄/전자 | no.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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