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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が行う私法上の行為と憲法98条1項にいう「国務に関するその他の行為」 2.私法上の行為と憲法9条の適用 3.憲法9条と民法90条にいう「公ノ秩序」との関係(最判平成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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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논문명	国が行う私法上の行為と憲法98条1項にいう「国務に関するその他の行為」 2.私法上の行為と憲法9条の適用 3.憲法9条と民法90条にいう「公ノ秩序」との関係(最判平成6.20)
저자명	木下智史
학술지명	民商法雜誌
ISSN	1342-5056
권호사항	1990;VOL102;NO6
발행처	有斐閣
페이지	7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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