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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拘置所長が死刑確定者から発信を申請された信書を返戻した行為が国家賠償法一条一項の適用上違法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8.4.12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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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 법91겨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 법91겨 구독중 v.131 no.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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