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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公立小学校の教員が,女子数人を蹴るなどの悪ふざけをした2年生の男子を追い掛けて捕まえ,胸元をつかんで壁に押し当て大声で叱った行為が,国家賠償法上違法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4.28第三小法廷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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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권호·제본정보 보기 | 소장처 | 소장사항 | 청구기호 | 구독 | 최근입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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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 340.5 쥬239ㅈ | ||||
| 2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0.5 쥬239ㅈ | 인쇄/전자 | no.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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