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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 刑事 参考人として警察官に対して犯人との間の口裏合わせに基づいた虚偽の供述をする行為が刑法(平成28年法律第54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103条にいう「隠避させた」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平成29.3.27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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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5 쥬239ㅈ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5 쥬239ㅈ 인쇄/전자 no.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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