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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紹介 精神保健福祉法に基づく緊急措置入院に係る診療記録の本人開示請求について、「現病歴」欄の記載は同条例16条6号の非開示情報に該当しないとして、不開示決定の一部を取り消した事例[東京地裁平成29.5.19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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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4.53041 의51a | 구독중 | v.38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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