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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 死刑確定者において許可を受けずにした吸取紙への書き込み等の行為が遵守事項に違反するとして拘置所長等がした指導,懲罰等の措置が国家賠償法1条1項の適用上違法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1.3.18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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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8.5304 판234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8.5304 판234 인쇄/전자 no.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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