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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憲法判例研究(239)資本会社の二五%を超え五〇%までの持分等が五年以内に移譲された場合に当該割合に応じて欠損金の繰越控除を認めない法人税法八C条一文の違憲性[2017.3.29ドイツ連邦憲法裁判所第二法廷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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