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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522)警察官が、被告人の承諾も令状もなく、被告人が所有し居住するマンションの敷地内に設置されたごみ集積場に立ち入り、被告人が捨てたたばこの吸殻等在中のビニール袋を取得した行為について、違法な捜索差押えとした上で、吸殻の関連証拠については、令状主義の精神を潜脱し、没却するような重大な違法はなかったとして、証拠能力の排除までは認めなかった事例(東京高裁令和3年3月23日判決(公刊物未登載)〔上告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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