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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則事実の不存在と国税犯則取締法14条の通告の効力(最判昭和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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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논문명	犯則事実の不存在と国税犯則取締法14条の通告の効力(最判昭和62.15)
저자명	吉良実
학술지명	民商法雜誌
ISSN	1342-5056
권호사항	1988;VOL99;NO2
발행처	有斐閣
페이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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