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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30)死刑確定者が吸取紙への書き込み等の行為をしたことが遵守事項違反として拘置所長等から懲罰等の措置を受けたことにつき、国家賠償法1条1項の適用上違法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31.3.18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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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권호·제본정보 보기 | 소장처 | 소장사항 | 청구기호 | 구독 | 최근입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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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 340.085305 판64 | ||||
| 2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0.085305 판64 | 구독중 | no.2599 | ||
| 3 | 중앙도서관/소재불명/ | 340.085305 판64 no.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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