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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保護室に収容されている未決拘禁者との面会の申出が弁護人等からあった場合に、その旨を未決拘禁者に告げないまま、保護室収容を理由に面会を許さない刑事施設の長の措置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国家賠償法上違法とな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10.25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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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 법91겨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 법91겨 구독중 v.131 no.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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