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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紹介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入所者が摂取したドーナツで窒息し死亡した事案につき、間食介助としてドーナツを配膳して提供した被告人の注意義務が否定されて業務上過失致死罪が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東京高判令和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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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4.53041 의51a | 구독중 | v.38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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