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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10)仮想通貨についての情報教材を販売する法人および販売勧誘を助長する事業者個人に対し、特定適格消費者団体が原告となって提起した共通義務確認訴訟において、同訴訟の適用要件である「支配性」が認められないとして訴えが却下された事例[東京高裁令3.12.22民23部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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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085305 판64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085305 판64 구독중 no.2599
3 중앙도서관/소재불명/ 340.085305 판64 no.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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