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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金業者間で企業再編の一環として業務提携契約が締結され、その中で過払金返還債務にかかる併存的な債務引受の合意がなされた場合において、借主が業務提携契約に基づく契約の切替えに同意したときは、借主が併存的な債務引受の受益の意思表示をしたものと認めら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9-034)(連載)(東京高裁平成23年3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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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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