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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壌汚染調査の結果、環境省の環境基準および自治体に指導基準があるときにはその基準を上回る土壌汚染があった場合は、売主は土壌改良もしくは除去の費用を買主に支払うものとする」旨の条項がある土地(味噌工場の跡地)の売買契約において、土地から環境基準を上回る値の砒素が検出されたが、土壌汚染が自然的原因による場合には上記条項が適用されないとして、買主の売主に対する土壌汚染除去費用の請求が棄却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22-086)(連載)(東京地裁平成23年7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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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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