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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電気通信事業者が携帯電話番号の契約名義人に関する情報について調査嘱託に対する回答を拒絶した場合に、拒絶には正当な理由がないが、訴訟当事者に対する不法行為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  2 上記回答をすべき義務があったことの確認を求める訴えが不適法と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25-098)(連載)(東京高裁平成24年10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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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6.07 N337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6.07 N337 구독중 no.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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