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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使用貸借契約が、貸主と借主の、単に父子の人間的関係に基づく便宜の供与ばかりでなく、経済的利害得失を理由として締結された場合には、借主が死亡すれば使用貸借契約が終了するとする民法599条の適用が否定されるべき特段の事情があると言うべきである(NBL判例紹介 No.58-206)(連載)(京都地裁平成27年5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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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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