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서론 = 1
제2편 사이버윤리와 법률 = 7
Ⅰ. 서
Ⅱ.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이란 무엇인가?
Ⅲ. '사이버윤리'란 무엇인가?
Ⅳ. '사이버법률'이란 무엇인가?
Ⅴ.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Ⅵ. 결
제3편 사이버와 관련된 법철학 = 13
Ⅰ. 서
Ⅱ. 고대의 법철학사상
Ⅲ. 중세의 법철학사상
Ⅳ. 근세의 법철학사상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서론 = 1
제2편 사이버윤리와 법률 = 7
Ⅰ. 서
Ⅱ.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이란 무엇인가?
Ⅲ. '사이버윤리'란 무엇인가?
Ⅳ. '사이버법률'이란 무엇인가?
Ⅴ.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Ⅵ. 결
제3편 사이버와 관련된 법철학 = 13
Ⅰ. 서
Ⅱ. 고대의 법철학사상
Ⅲ. 중세의 법철학사상
Ⅳ. 근세의 법철학사상
Ⅴ. 현대의 법철학사상
Ⅵ. 결
제4편 사이버예술과 음란의 한계 = 33
제1장 음란성 및 예술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 35
Ⅰ. 서론
Ⅱ. '화상'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 및 그 법률적 의미
Ⅲ. 음란물과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적용법률
Ⅳ. '음란성'과 '예술성'의 법률적 판단의 한계
Ⅴ.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론
Ⅵ. 결론
제2장 '인터넷상 누드사진 등의 음란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네티즌 대상의 설문조사들 = 61
Ⅰ. 서
Ⅱ. (인터넷)'한국일보' 및 '다음'의 네티즌대상 공동설문조사
Ⅲ. '네이브'의 설문조사
Ⅳ. 결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65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과 성격
Ⅲ. 심판의 내용과 주요논의
Ⅳ. 평석
제5편 사이버음란과 관련된 법과 도덕 - 은폐된 수렴관계로서 형법상 음란개념 등을 중심으로 - = 79
Ⅰ. 서
Ⅱ. '은폐된 수렴관계' 및 '해악의 원칙'의 조명
Ⅲ. 영국 등에서 '동성애 등'에 관련된 논쟁 및 시대적 흐름
Ⅳ. 기본권 제한사유로서 '공공복리'의 '음란물 등'에 적용 여부
Ⅴ. '음란 등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여타 법률들
Ⅵ. 결론
제6편 사이버범죄와 장소적 효력범위 -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표현물들의 판매 및 유포행위 등에 관한 연구 - = 103
Ⅰ. 서
Ⅱ. '사이버음란'과 '사이버윤리' 등에 관한 논의
Ⅲ. 사이버상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 법률문화의 충돌
Ⅳ. 사이버상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법적 논의
Ⅴ. 결론
제7편 사이버 매개형 스와핑 = 123
제1장 수사상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소위 '스와핑'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여부 = 125
Ⅰ. 서론
Ⅱ. 인터넷 등을 이용한 '스와핑'이 신종범죄로서의 가능성
Ⅲ. 스와핑에 대한 비범죄적 혹은 범죄적 시각의 노정
Ⅳ. 간통죄 폐지, '특정지구' 성매매의 합법화 및 스와핑의 자유를 이끈 독일의 법률문화
Ⅴ. 불특정인과의 스와핑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임신, 낙태, 출산, 이혼 및 자녀양육의 문제
Ⅵ. 결론
제2장 '스윙어-클럽(Swinger-Club)'의 영업허가에 관한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 = 132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과 성격
Ⅲ. 심판의 내용과 주요논의
Ⅳ. 평석
제8편 사이버세상과 감시받는 사회 - CCTV 촬영물의 무분별한 장기보관시 인권침해 및 위헌가능성을 중심으로 - = 139
Ⅰ. 서론
Ⅱ. CCTV의 개념, 이론, 효과 및 부작용
Ⅲ. 한국과 외국에서의 CCTV의 운용실태
Ⅳ. CCTV의 운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Ⅴ. CCTV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의 모색
Ⅵ. 결론
제9편 결론 = 165
부록 = 173
색인 = 197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