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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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저자명 | 대한의료법학회. |
서명/저자사항 | 의료법학.제8권 제2호/대한의료법학회 편. |
발행사항 | 서울: 진원사, 2007. |
형태사항 | 357 p.; 23 cm. |
딸림자료 | |
ISBN | 9788990904782 |
일반주기 | 권말부록: 대한의료법학회 학술활동개요 -- 학회지(의료법학)발행규정.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내용주기 | 신언항 /한국 건강보험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 --조형원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 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김운묵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에서의 권리분쟁과 구제. --조형원 /의료 질의 법적 관리. --석희태 /의료과오소송 원고의 증명부담 경감 : 대법원 판례상 '일반인의 상식' 문언을 중심으로. --이인영 /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백경희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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