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행위유형 및 그 실태 = 7
제1절 서설 = 7
제2절 산업스파이의 개념 = 8
I. 산업스파이의 정의와 역사 = 8
1. 산업스파이의 정의 = 8
2. 산업스파이의 역사 = 10
II. 산업스파이 활동의 목적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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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산업스파이의 개념과 행위유형 및 그 실태 = 7
제1절 서설 = 7
제2절 산업스파이의 개념 = 8
I. 산업스파이의 정의와 역사 = 8
1. 산업스파이의 정의 = 8
2. 산업스파이의 역사 = 10
II. 산업스파이 활동의 목적 = 13
III. 산업스파이 활동의 사회적 배경 = 16
제3절 산업스파이의 행위 유형 = 18
I. 스카우트 작전 = 19
II. 기업내부자의 매수(포섭) = 21
III.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 22
IV. 절도, 자료의 복사 및 촬영에 의한 방법 = 23
1. 절도 = 23
2. 자료의 복사 및 촬영 = 24
V. 위장취업에 의한 방법 = 25
VI. 도청, 감청 및 정보기기에 의한 방법 = 25
1. 도청, 감청 = 25
2. 통신위성에 의한 감청과 첩보정찰위성 = 27
VII. 미인계 및 정보브로커에 의한 방법 = 28
1. 미인계 = 28
2. 정보브로커 = 28
VIII.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 29
1. 온라인 정보서비스 = 29
2. 해킹 = 30
3.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 31
IX. 쓰레기 조사와 공개된 정보 및 내용분석 = 32
1. 쓰레기 조사 = 32
2. 공개된 정보 및 내용분석 = 34
X. 더미(dummy)회사 = 35
제4절 국내 산업기밀 보안수준과 산업기밀유출 및 보안체계 현황 = 36
I. 산업기밀에 대한 인식수준 = 37
1. 핵심 산업기밀 = 37
2.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분류 여부 = 38
3.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위협정도 = 39
4. 산업기밀 보호에 대한 관심도 = 40
5. 산업보안 교육 = 41
II. 산업기밀 유출현황 및 보안체계 현황 = 43
1. 산업기밀 유출현황 = 43
2. 산업기밀 관리현황 = 49
제3장 외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 52
제1절 서설 = 52
제2절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 54
I. 파리조약 = 55
II. WTO/TRIPs 협정 = 56
III. NAFTA = 61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62
I. 서설 = 62
II. 미국 = 63
1. 입법 배경 = 63
2.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 1979) = 65
3.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1996) = 68
III. 독일 = 72
1. 입법 배경 = 72
2.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73
IV. 일본 = 76
1. 입법 배경 = 77
2.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 78
V. 중국 = 81
1. 입법 배경 = 81
2.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 82
3. 형법 = 85
VI. 그 밖의 국가 = 85
제4장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 = 87
제1절 서설 = 87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보호 = 89
I. 영업비밀의 개념 = 90
II.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91
1. 비공지성 = 92
2. 경제적.유용성 = 92
3. 비밀관리성 = 93
III. 영업비밀의 침해유형 = 94
1. 부정취득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 95
(1)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95
(2)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 = 97
(3) 선의취득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 99
2.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 100
(1) 영업비밀을 부정공개.사용하는 행위 = 100
(2)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103
(3)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 104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 105
1. 민사적 구제 = 105
(1) 금지 및 예방청구권 등 = 106
(2) 손해배상청구권 = 115
(3) 신용회복청구권 = 118
2. 형사적 제재 = 120
(1) 벌칙 = 121
(2) 미수범, 예비.음모죄 = 122
(3) 양벌규정 = 122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보호 = 123
I. 산업기술의 개념 = 126
II. 산업기술의 침해행위 = 127
III. 산업기술에 대한 동법상의 보호 및 구제 = 129
1.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29
2. 산업기술보호지침의 제정,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해외매각 등의 경우 정부승인 의무화 = 130
3. 산업기술보호의 기반 구축 및 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132
4.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동법상의 규제 = 134
제4절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법적 규제 = 135
I. 절도죄 = 136
1.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절취한 경우 = 137
2. 영업비밀 자체만을 절취한 경우 = 137
3. 영업비밀이 화체된 원본을 회사 외부에서 복사, 촬영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 139
II.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 140
III.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 141
1.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142
2.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 = 143
3. 재산상의 손해 = 144
4. 이익의 취득 = 144
IV.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5
V. 주거침입죄의 성부 = 146
제5절 기타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보호 = 147
I.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47
II. 통신비밀보호법 = 150
III. 대외무역법 = 153
IV. 기술개발촉진법 =157
V. 기타 = 160
제5장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방안 = 162
제1절 법률적 개선방안 = 163
I. 부정경쟁방지법과 기술유출방지법간의 문제점 검토 = 163
1. 양 법률간 보호범위의 중복여부 = 163
2. 양 법률간 규제 유형의 중복여부 = 165
3. 양 법률간 형사적 규제의 중복여부 = 167
4. 소결 = 169
II. 개선방안의 검토 = 170
1. 양 법률 간의 조정규정의 신설 = 170
2. 법률의 재조정 = 171
제2절 제도적 개선방안 = 173
제6장 결론 = 177
참고문헌 = 180
Abstract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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