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I. 연구의 방법 = 4
II. 연구의 범위 = 6
제2장. 발명의 진보성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신규성과의 관계 = 9
제2절. 신행기술의 중요성 = 9
제3절. 발명의 진보성의 개념 = 10
제4절. 개념의 태동 = 11
제5절. 개념의 발전 및 진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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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I. 연구의 방법 = 4
II. 연구의 범위 = 6
제2장. 발명의 진보성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신규성과의 관계 = 9
제2절. 신행기술의 중요성 = 9
제3절. 발명의 진보성의 개념 = 10
제4절. 개념의 태동 = 11
제5절. 개념의 발전 및 진화 = 12
제6절. 진보성 판단의 어려움과 중요성 = 14
제3장. 진보성 판단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한국의 진보성 판단의 법리 = 15
I. 관련 법령 = 15
1. 특허법의 규정 및 법적 취지 = 15
2. 실용신안법의 규정 및 의미 = 16
II. 특허청 산업별 심사기준 = 18
III. 특허청 심사지침서 = 20
IV. 진보성 판단 사례 = 24
1.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 = 24
2. 통상의 창작능력 = 24
3. 더 나은 효과 = 25
4. 선택발명의 진보성 = 25
5.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 28
6. 마커쉬 형식의 청구항에 대한 진보성 판단 = 30
7. 공지 기술을 조합한 것에 특징이 있는 진보성 판단 = 31
8.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 35
제2절. 일본의 진보성 판단 법리 = 38
제3절. 유럽의 진보성 판단 법리 = 39
I. 관련 규정 = 39
II. 과제-해결 접근법 = 41
제4절. 진보성 판단의 통일화 움직임 = 43
I. 특허실체법조약(SPLT) = 43
II. 심사기준 상호인정제도 = 46
제5절. 미국의 비자성명 판단 법리 = 50
I. 관련규정 = 50
1. 미국 특허법 = 50
2. 미국 특허심사절차매뉴얼(MPEP) = 52
II. 기능적 접근법(Functional Approach) = 54
III. 천재성의 발현(Flash of Genius) = 55
IV. 상승효과 테스트(Synergy Effect Test) = 56
V. 자명성 테스트 = 56
VI. 그래험 분석법(Graham Analysis) = 56
VII.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 = 59
1. TSM 테스트의 탄생과 유용성 = 59
2. TSM 테스트의 문제점 = 61
3. TSM 테스트의 문제점 해결안 = 63
VIII. 시도의 자명성(Obviousness to try) = 64
제6절. 진보성 판단법리의 비교 정리 = 65
제4장. KSR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분석
제1절. 서언 = 65
제2절. 사실관계 = 66
I. 당사자 = 66
II. 소송물 = 67
III. 출원의 경과 = 67
제3절. Teleflex社의 침해소송의 제기 = 73
제4절. 하급심 판결 = 74
I. 지방법원의 판단 = 74
II.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결 = 74
제5절. KSR社의 청원 및 지지 의견 = 76
I. 연방대법원에의 청원 = 76
II. 정부의 지지 견해 = 77
III. 법정 조언자들의 지지 견해 = 77
IV. 기업들의 지지 견해 = 78
제6절. 연방대법원의 판단 = 79
I. 연방대법원의 판결요지 = 79
1. 연방대법원의 판시사항 = 79
2. 공지의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개량발명의 경우 = 80
3. 선행기술의 범위 확대 = 81
4. 당업자의 수준 = 82
II.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지적한 CAFC의 판단오류 = 83
제5장. KSR 판례의 영향평가 및 심사경향 고찰
제1절. KSR 후속 판례 = 85
I. Takeda Chem. Indus., Ltd. v. Alphapharm Pty., Ltd 사건 = 86
II. Friskit v. RealNetworks 사건 = 86
제2절. KSR 사건 이후의 특허 심판 및 소송 동향 분석 = 88
제3절. Business Method 톡허의 비자명성 판단의 변화 = 94
제4절. 미국의 특허 심사경향 = 95
I. 특허 역사의 변천 = 95
II. 연방대법원판결의 의의 = 96
III. 선행기술의 범위(후원배제가능 범위)의 확대 = 96
IV. 특허청 심사관의 부담완화 = 98
V. 산업정책적 관점의 해석 = 101
1. 특허의 신속성 강화 = 101
2. 특허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 = 103
VI. Anti-Patent Abuse 시대의 도래 = 104
VII. Anti-Troll 시대의 도래 = 108
제5절. 한국 심사실무에의 영향 = 110
제6절. Post-KSR 시대의 진보성 판단 예측 시뮬레이션 사례 = 115
1. 미국 등록특허 제6,746,799호의 비자명성 유무 판단 = 116
2. 미국 등록특허 제5,879,831호의 비자명성 유무의 판단 = 119
3. 미국 등록특허 제7,217,473호의 비자명성 유무의 판단 = 120
제7절. KSR 사건 이후 특허실무 동향 = 120
I. 서 = 121
II. 출원 및 선행기술 조사 강화 = 122
III. 명세서 작성 기술 = 122
IV. 선행기술(IDS) 제출의무 충실 = 123
V. 가출원제도 또는 우선권주장제도 적극 활용 = 124
VI.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 124
VII. 진보성 판단기준의 이원적 적용 가능성 검토 = 125
VIII. 방어자적 입장에서의 진보성에 기한 무효화 시도 = 127
IX.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 =128
X. 심사사례의 공유 및 심사관의 직무능력의 지속적 향상 = 129
제6장 결론 = 130
참고문헌 = 136
Abstract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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