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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현철 손인혁 남복현 허완중 홍계정 |
| 단체저자명 | 한국. 헌법재판소. |
| 서명/저자사항 |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소 [편]. |
|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17. |
| 형태사항 | xvi, 463 p.; 23 cm. |
| 딸림자료 | |
| 총서사항 | 헌법재판연구;28. |
| 일반주기 |
권말부록: 헌법불합치 결정례의 입법개선현황(2017년 10월 기준)
연구: 김현철, 손인혁, 남복현, 허완중, 홍계정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 언어 | 한국어 |
| 정부간행물번호 | 33-9750000-0001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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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1412235 | 법학 347.008 헌43ㅎ v.28 | 법학도서관/3층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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