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한국어판 서문
서장 - 정보법의 이미지
매스 커뮤니케이션법의 개념과 전개 = 11
정보법의 기본이념 = 13
정보법 이해의 틀 = 17
제1부 - 정보미디어와 법
1. 매스 미디어의 「특권」과 「책임」 = 21
「제4권력」으로서의 매스 미디어 = 22
제도로서의 매스 미디어의 자유 = 24
「특권」론의 검토 = 28
매스 미디어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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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한국어판 서문
서장 - 정보법의 이미지
매스 커뮤니케이션법의 개념과 전개 = 11
정보법의 기본이념 = 13
정보법 이해의 틀 = 17
제1부 - 정보미디어와 법
1. 매스 미디어의 「특권」과 「책임」 = 21
「제4권력」으로서의 매스 미디어 = 22
제도로서의 매스 미디어의 자유 = 24
「특권」론의 검토 = 28
매스 미디어의 「책임」 = 32
2. 취재활동에 있어서의 자유 = 38
자유로운 취재의 헌법적 보호 = 38
취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직접적 제한 = 41
취재활동과 기자클럽제도 = 45
장래의 취재활동 일반을 곤란하게 하는 규제 = 48
저널리스트의 증언거부권 = 51
취재자료의 압수·증거이용거부권 = 55
3. 「편집권」과 편집과정에 있어서의 자유 = 61
매스 미디어의 정신성과 상품성 = 61
「편집권」 문제의 전개 = 63
편집강령운동 = 68
미디어 내부에 있어서의 자유 = 70
4. 보도와 명예·프라이버시 = 77
명예권의 보호 = 77
명예훼손의 면책법리 = 78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가해자 = 85
프라이버시 권리 = 87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 91
5. 뉴 미디어 시대의 방송 = 97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 = 97
방송제도의 구조 = 102
유선 텔레비전 방송(CATV) = 106
뉴 미디어의 발전과 방송제도의 변용 = 110
6. 매스 미디어 사업과 미디어 질서 = 113
방송에 있어서의 집중배제규제 = 113
신문에 있어서의 집중배제규제 = 117
트러스트 제도와 「비영리회사」 구상 = 119
공공방송론 = 123
미디어 질서의 바람직한 모습 = 125
제2부 - 정보공간과 법
7. 인프라(infra)로서의 전기통신 = 129
전기통신과 전기통신역무(電氣通信役務) = 130
통신의 자유화 = 133
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 137
정보내용에 근거한 통신의 규제 = 140
8. 정보화의 진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 145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 = 145
개인정보 보호법 = 147
개인정보 보호조례 = 152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전개 = 154
9. 국가비밀과 정보공개제도 = 158
비밀보호와 심사 = 158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 162
정보공개제도의 전개 = 165
공개원칙의 실질화(1) - 기록의 공개화 복사 = 170
공개원칙의 실질화(2) - 영상에 의한 공개 = 173
10. 경제활동과 정보 = 179
컴퓨터 거래 = 179
기업정보의 보호와 컴퓨터범죄 = 182
저작권과 복사문화 = 185
새로운 저작물의 법적 보호 = 189
11. 국제화 시대의 정보유통 = 194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자유 = 194
정보소프트의 국제적 유통과 국제 미디어자본의 발전 = 197
국경을 초월한 방송 = 199
출판물의 세관검사 = 204
제3부 - 정보·개인·법
12. 정보화사회의 인간상 = 207
합리주의적 인간상의 동요? = 207
합리주의적 인간상의 재생? = 210
13. 수용자로서의 개인 = 213
선택가능성의 확대 = 214
광고를 둘러싼 문제 = 217
방송의 수신장애 = 220
지역정보화 정책 = 223
14. 제공자로서의 개인 = 227
전통적인 표현방법과 규제 = 227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 = 233
새로운 표현수단의 활용 = 23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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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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