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1. 연구내용 = 7
2. 연구방법 = 7
3. 연구의 제한 = 8
제2장 부부재산제도와 여성노동 = 9
Ⅰ. 우리나라 = 11
1. 법정부부제산제 = 12
가. 법정재산제에 관한 해석론 = 12
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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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1. 연구내용 = 7
2. 연구방법 = 7
3. 연구의 제한 = 8
제2장 부부재산제도와 여성노동 = 9
Ⅰ. 우리나라 = 11
1. 법정부부제산제 = 12
가. 법정재산제에 관한 해석론 = 12
나.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 = 20
다. 생활비용의 분담 = 26
라.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 23
2. 이혼시 재산분할제도 = 24
가. 입법취지 = 24
나.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 26
다. 재산분할제도의 내용 = 30
3. 상속제도 = 31
가. 배우자의 상속권과 상속분 = 32
나. 기여분 제도 = 33
(1) 의의 및 입법취지 = 33
(2) 기여분 제도의 내용 = 33
Ⅱ. 외국 = 35
1. 일본 = 35
2. 독일 = 37
3. 프랑스 = 40
4. 스위스 = 43
5. 미국 = 46
6. 영국 = 49
7. 소결 = 51
제3장 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대한 분석 = 55
Ⅰ. 부부재산귀속분쟁 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 57
1. 사례의 개요 = 59
가. 사례의 건수와 분쟁당사자 = 59
나. 분쟁대상재산 = 60
다. 분쟁대상 재산 명의인 = 60
라. 여성의 노동상황 = 60
마. 재산귀속결정의 주요 고려사항 = 60
2. 판례의 여성노동 평가 = 61
가. 여성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경우 = 61
(1) 대법원 판례 = 61
(2) 하급심 판례 = 62
나. 여성이 재산취득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 63
3. 소결 = 67
Ⅱ. 재산분할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 69
1. 분할대상재산과 여성노동의 관계 = 70
가. 판례의 태도 = 71
(1) 특유재산 = 71
(2) 명의신탁재산 = 72
(3) 퇴직금 = 72
(4) 채무 = 72
(5) 무체재산권 = 73
나. 소결 = 73
2.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 74
가. 판례의 개요 = 79
(1) 판례 수 = 79
(2) 분쟁당사자 = 79
(3) 여성의 노동상황 = 79
나. 판례의 태도 = 80
(1) 3분의 1미만의 기여도 = 80
(2)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기여도 = 83
(3) 2분의 1의 기여도 = 90
(4) 2분의 1 초과 기여도 = 94
다. 소결 = 96
Ⅲ. 기여분 판례의 여성노동의 가치 평가 = 100
1. 판례의 태도 = 101
가. 남편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 101
나. 남편을 간호한 경우 = 102
2. 소결 = 102
제4장 결론 = 105
참고문헌
부록 : 재산분할판례 요약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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