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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 with a special emphasis on judical review: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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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효종, 1947-
서명/저자사항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 with a special emphasis on judical review/박효종 저.
발행사항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형태사항802 p.; 23 cm.
딸림자료
총서사항자유주의 시리즈,학술;33.
ISBN8987579883
서지주기참고문헌: p. 795-802.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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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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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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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저자 서문 = 5

제1장 문제의 제기 : 규제와 사법심사권

 Ⅰ. 사법심사권 확대와 삼권분립제도 = 24

 Ⅱ. 규제왕국과 규제권의 정당성 문제 = 17

 Ⅲ. 규제의 실패와 규제자의 실패 = 33

 Ⅳ. 규제권통제의 실패 = 37

 Ⅴ. 제2의 통제메커니즘과 사법부 = 40

 Ⅵ. 방법론적 상정들 = 46

 Ⅶ. 본연구의 구성 = 5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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