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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節次上 被疑者의 辯護權保障=(The) right to counsel of the accused in pretrial proceedings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
| 개인저자 | 임재호. 박광섭 |
| 서명/저자사항 | 搜査節次上 被疑者의 辯護權保障=(The) right to counsel of the accused in pretrial proceedings/林栽昊. |
| 발행사항 | 대전: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
| 형태사항 | iii,95 p.; 26cm. |
| 딸림자료 | |
|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법학과 형사법전공,2001 |
|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광섭.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86-92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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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DM138915 | 법학T 1F1 001-17 |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 대출불가(별치) |
|
||
| 2 | DM138916 | 법학T 1F1 001-17 c.2 |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 대출불가(별치) |
|
초록
- 초록
초록 일부
[한글]
이 연구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어 온 몇가지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
초록 전체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한글]
1. 서론
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5.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6. 결론
[영문]
1.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counsel
2. the right to inspect investigation doc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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