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내용 = 7
Ⅲ. 연구방법 = 8
1. 국내·외 법원의 관련판례 분석 = 8
2. 행정기관의 여성노동사건처리 분석 = 8
3. 문헌 및 자료 연구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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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내용 = 7
Ⅲ. 연구방법 = 8
1. 국내·외 법원의 관련판례 분석 = 8
2. 행정기관의 여성노동사건처리 분석 = 8
3. 문헌 및 자료 연구 = 8
4. 전문가 자문 = 9
제2장 국내외 여성노동 현안 및 처리 동향 = 11
Ⅰ. 한국의 여성노동 현안 및 그 처리 = 13
1. 한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 13
2. 한국의 여성노동 현안 = 16
3. 한국의 여성노동 사건 처리 동향 = 20
Ⅱ. 외국의 여성노동 현안 및 그 처리 = 29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국제적 동향 = 29
2. 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처리 개관 = 30
제3장 한국의 여성노동 관련 결정 및 판례 = 41
Ⅰ. 노동위원회의 여성노동사건에 대한 결정례 = 43
1. 결혼퇴직과 부당해고 = 43
2. 기혼여성에 대한 부당해고 = 45
Ⅱ. 여성부의 여성노동사건에 관한 결정례 = 46
1.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6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7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8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9
5. 퇴직, 해고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9
6.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결정사례 = 51
Ⅲ.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 57
1.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 = 57
2.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성차별적 정리해고사건 = 81
3. 농협 성차별적 구조조정사건 = 93
4.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손해배상소송 사건 = 112
5.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에 관한 판례 = 117
제4장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그 적용 = 131
Ⅰ.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법 개요 = 133
Ⅱ. 일본의 여성노동 사건의 동향 = 137
1. 판례를 통한 성차별의 시정 = 137
2. 소송을 통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 = 138
3. 새로운 차별구조에 대한 법적 도전 = 138
Ⅲ.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판례 = 139
1. 임금상의 성차별 = 139
2. 승진·승격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 152
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 판례 = 161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판례 = 165
5. 비정규직 여성 관련 판례 = 173
6. 성희롱 = 181
제5장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그 적용 = 185
Ⅰ.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개요 = 187
Ⅱ. 미국의 여성노동 사건 동향 = 189
1. 성별분리에 대한 도전 = 189
2. 적극적 조치의 이행 = 193
3. 차별적 효과 개념의 확립 = 194
4. 남성중심적 평가체계에 대한 도전 = 196
5.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 = 198
6. 성희롱에 대한 대응 = 199
Ⅲ.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주요 판례 = 203
1. BFOQ의 해석 = 203
2. 임금 및 복지 관련 판례 = 219
3. 승진 관련 판례 = 222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관련 판례 = 224
5. 모성보호 관련 판례 = 225
6. 적극적 조치 관련 판례 = 228
7. 성희롱 관련 판례 = 229
제6장 유럽연합의 여성노동 판례 = 247
Ⅰ. 유럽연합의 여성노동 관련 법 = 249
1. EC 조약(로마조약) 119조(Article 119 of the EC Treaty) = 249
2. 남녀고용평등 관련 지침들 = 251
3. Amsterdam 조약 = 259
Ⅱ. 유럽사법재판소의 여성노동 결정 동향 = 266
1. 유럽사법재판소 개관 = 266
2. 남녀고용평등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선도적 판결 = 267
3. 차별의 개념과 예외 = 268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여성노동 판례 = 273
1. 임금차별금지에 관한 판결 = 273
2. 모성보호 관련 사건 = 290
3.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간접차별 사건 = 290
4. 임금제도와 간접차별 = 303
5. 균등대우에 관한 판례 = 306
6. 여성할당제 = 308
제7장 정리와 과제 = 319
Ⅰ. 외국의 여성노동 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 321
1. 법 제도의 활용을 통한 성 차별에의 도전 = 321
2. 법원에 의한 관련 법의 선진적 해석 = 322
3. 문제점 및 한계 = 325
Ⅱ. 여성 노동관련법의 발전적 적용 및 해석을 위한 과제 = 327
1. 법적 장치의 적극적 활용 = 327
2.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 328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활성화 = 329
4. 민간단체의 소송지원 활성화 = 329
5. 법조인에 대한 성 인지 및 법여성학 교육 = 329
6. 법 관련부문의 여성 증대 = 330
참고문헌 = 331
부록 = 335
부록 1. 남녀고용평등법 = 337
부록 2. 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349
부록 3. 남녀차별금지기준 = 359
부록 4. 노동부『직장내 성희롱』예방지도지침 = 368
부록 5.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373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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