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Ⅰ. WTO 농산물무역분쟁의 최근 동향 = 1
Ⅱ. 연구의 목적 = 3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농산물분쟁 관련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7
제1절 1994년 GATT = 7
Ⅰ. 제1조(최혜국대우) = 7
Ⅱ. 제3조(내국민대우) = 10
Ⅲ. 제11조(수량제한금지) = 14
Ⅳ. 제20조(일반...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Ⅰ. WTO 농산물무역분쟁의 최근 동향 = 1
Ⅱ. 연구의 목적 = 3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농산물분쟁 관련 WTO 협정의 주요 내용 = 7
제1절 1994년 GATT = 7
Ⅰ. 제1조(최혜국대우) = 7
Ⅱ. 제3조(내국민대우) = 10
Ⅲ. 제11조(수량제한금지) = 14
Ⅳ. 제20조(일반적 예외) = 16
제2절 농업협정 = 18
Ⅰ. 시장접근 = 19
Ⅱ. 국내보조 = 22
Ⅲ. 수출보조 = 25
Ⅳ. 평화조항 = 26
Ⅴ. 수출금지 및 제한 = 26
Ⅵ. 개도국 우대조치 = 27
Ⅶ. 농업위원회 = 28
제3절 위생 및 검역협정 = 28
Ⅰ. 의의 = 28
Ⅱ. 잠정적 합법성 요건 = 30
Ⅲ. 회원국의 기본적 권리·의무 = 36
Ⅳ. 절차적 요건 = 40
제4절 기술무역장벽협정 = 42
Ⅰ. 의의 = 42
Ⅱ. 실체적 요건 = 45
Ⅲ. 절차적 요건 = 48
제5절 수입허가절차협정 = 50
Ⅰ. 의의 = 50
Ⅱ. 주요내용 = 51
제6절 세이프가드협정 = 52
Ⅰ. 의의 = 52
Ⅱ. 발동요건 = 54
Ⅲ. 발동절차 = 57
Ⅳ.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 62
제7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68
Ⅰ. 보조금의 개념 = 68
Ⅱ. 금지보조금 = 70
Ⅲ. 상계대상보조금 = 72
Ⅳ. 허용보조금 = 75
Ⅴ. 상계조치의 발동절차 = 78
Ⅵ. 통보와 감시 = 83
제3장 WTO 협정별 농산물무역분쟁 사례의 분석과 평가 = 85
제1절 수입제도관련 분쟁사례 = 85
Ⅰ. EC - 바나나사건 = 85
1. 개관 = 85
2. 사실관계 = 87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 91
4. 이행현황 = 117
5. 평석 = 118
Ⅱ. 한국 - 수입쇠고기사건 = 124
1. 개관 = 124
2. 사실관계 = 125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 127
4. 이행현황 = 140
5. 평석 = 140
제2절 농업협정관련 분쟁사례 = 145
Ⅰ. 칠레 - 농산물가격유지제도사건 = 145
1. 개관 = 145
2. 사실관계 = 146
3. 패널의 평결 = 149
4. 이행현황 = 160
5. 평석 = 161
Ⅱ. EC - 가금육사건 = 163
1. 개관 = 163
2. 사실관계 = 164
3.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 167
4. 이행현황 = 189
5. 평석 = 189
Ⅲ. 캐나다 - 우유·낙농품사건 = 191
1. 개관 = 191
2. 사실관계 = 192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 197
4. 이행현황 = 210
5. 평석 = 211
제3절 위생 및 검역관련 분쟁사례 = 213
Ⅰ. EC - 호르몬사건 = 213
1. 개관 = 213
2. 사실관계 = 215
3.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의 평결 분석 = 221
4. 이행현황 = 249
5. 평석 = 251
Ⅱ. 일본 - 농산품종별구분사건 = 257
1. 개관 = 257
2. 사실관계 = 258
3.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 260
4. 상소기구의 평결분석 = 270
5. 이행현황 = 277
6. 평석 = 278
제4절 세이프가드관련 분쟁사례 = 284
Ⅰ. 한국 - 수입혼합분유사건 = 284
1. 개관 = 284
2. 사실관계 = 286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 293
4. 이행현황 = 308
5. 평석 = 309
Ⅱ. 韓-中 마늘분쟁 = 311
1. 개관 = 311
2. 사건개요 = 314
3. WTO 협정상 정당화되는 세이프가드조치 = 318
4.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 321
5. 한-중 마늘분쟁해결의 법적·정책적 평가 = 325
6. 이행현황 = 337
7. 평석 = 339
제5절 보조금관련 분쟁사례 = 342
Ⅰ. 미국 - 해외판매법인사건 = 342
1. 개관 = 342
2. 사실관계 = 343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 347
4. 이행현황 = 364
5. 평석 = 364
Ⅱ. 미국 - 해외판매법인사건 Ⅱ = 369
1. 개관 = 369
2. 사실관계 = 370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 373
4. 이행현황 = 387
5. 평석 = 388
제4장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서 WTO 협정 및 DSB의 역할 = 394
제1절 국제분쟁의 개념 = 394
제2절 WTO 분쟁해결규칙의 주요 내용과 평가 = 396
Ⅰ. WTO 분쟁해결규칙의 주요 내용 = 396
Ⅱ. WTO 분쟁해결규칙의 효용성 평가 = 427
1. 화해지향적 해결제도의 효용성 = 427
2. 규범지향적 해결제도의 효용성 = 431
3. 화해지향적 제도와 규범지향적 제도의 효용성 비교 = 434
제3절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 WTO 협정의 역할과 문제점 = 437
Ⅰ. 역할 = 437
1. 예측가능한 행위규범의 제시 = 437
2. 공정한 국제농산물무역질서의 확립 = 438
Ⅱ. 문제점 = 441
1. 동종제품의 범위 및 판정문제 = 441
2. 형평성 문제 = 443
3. 농업의 특이성 및 다원성 인정 문제 = 443
4. 식량안보조항의 결여 = 445
5. 과학적 증거의 입증문제 = 447
6.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문제 = 448
Ⅲ. 농산물무역규제에 관한 정책적 제언 = 451
제4절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 DSU 및 DSB의 역할과 문제점 = 455
Ⅰ. 역할 = 455
1. 공정한 국제분쟁해결기관 = 455
2. 협정이행의 감독자 = 456
Ⅱ. 문제점 = 457
1. 사인의 당사자 자격 불인정 = 457
2. 비회원국과의 무역분쟁 관할 배제 = 459
3. 판정 불이행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승인과 문제점 = 460
Ⅲ. WTO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461
참고문헌 = 464
자료 = 472
1. 패널에서 심리중인 농산물분쟁사례 = 472
2. 협의중인 농산물분쟁사례 = 477
3. WTO 분쟁해결 양해(국문) = 490
4. WTO 분쟁해결 양해(영문) = 532
판례색인 = 587
사항색인 = 589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더보기 닫기
분관대출
서가에 책이 없을 때...
도서 Pick-Up서비스
찾아가는대출서비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