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개정 3판 머리말 = 7
개정증보판 머리말 = 11
머리말 = 15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 33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34
2. 사회복지법의 기원 = 36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 36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37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38
3.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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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개정 3판 머리말 = 7
개정증보판 머리말 = 11
머리말 = 15
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 33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34
2. 사회복지법의 기원 = 36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 36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37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38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 40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 43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 44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 44
2) 시민법의 인간관 = 45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 47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 48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 53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 53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 54
3)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 60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 67
1. 법원의 개념 = 67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 69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 70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 78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 81
4)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 83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85
1) 문제의 소재 = 86
2) 사회복지의 개념 = 86
3) 사회사업법의 문제 = 87
4) 사회보장법의 문제 = 89
5)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 91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92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 92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 101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 103
4) 민법과 사회복지법 = 107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 114
제2부 사회복지법과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 119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 119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 123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 126
1) 김유성의 체계론 : 독일식의 체계론 = 126
2) 장훈의 체계론 : 권리중심 체계론 = 127
3) 김만두의 체계론 : 일본식 체계론 = 128
4) 박석돈의 체계론 : 법전에 따른 체계론 = 128
5) 박능후의 체계론 : 가치기준의 체계론 = 129
6) 신섭중 등의 체계론 : 제도적 체계론 = 130
7) 김근조의 체계론 :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 130
4. 기타 = 131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 133
1. 법체계의 관점 = 133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 136
1) 수직적 체계화 = 137
2) 수평적 체계화 = 188
3)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의 혼합 = 229
4) 내용적 체계화 = 231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 261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 262
1) 권리의 의의 = 26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 263
2. 인권과 사회복지 = 265
1) 인권의 개념 = 265
2) 인권과 인간의 욕구 = 266
3) 인권과 사회복지 = 267
4) 인권의 내용과 법 = 268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 268
1) 시민권 개념의 조류 = 269
2) 마샬의 시민권론 = 270
4. 헌법상의 기본권 = 255
1) 헌법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273
2) 기본권의 종류 = 278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279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 279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80
3) 판례의 입장 = 286
4) 평가 = 302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 312
7. 종합 = 314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 319
1. 법철학 = 319
1) 법의 본질적 개념 = 320
2) 법의 목적과 이념 = 322
3)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 324
2. 법해석학 = 325
1) 유권해석(有權解釋) = 325
2) 학리해석(學理解釋) = 326
3. 법사회학 = 330
1) 법해석학의 변천 = 330
2) 법사회학의 등장 = 332
3) 법사회학의 경향 = 332
제8장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 335
1. 법해석학 = 335
2. 법철학 = 336
3. 기타 = 337
4. 법해석학 도입의 필요성 = 338
제9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 341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 341
1) 상위법과 하위법 = 341
2) 일반법과 특별법 = 342
3) 강행법과 임의법 = 342
2. 대상자 적격성(適格性) = 343
3. 급여의 성립조건 = 345
1) 구성요건 = 346
2) 적법행위 요건 = 347
3) 국가책임성 요건 = 348
4. 급여 제공의 조건 :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 349
5. 급여의 제한 = 350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阻却) = 350
2) 적법성의 조각 = 351
3) 국가책임성 조각 = 353
4)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 354
6. 권리성의 확인 = 356
1) 권리 존재의 파악 방법 = 357
2) 권리성의 실제 = 361
제4부 공익소송과 사회복지법
제10장 권리구제의 절차 = 365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 366
2. 전심절차의 종류 = 367
3. 전심절차기관 = 368
4. 청구기간, 결정 = 369
1) 청구기간 = 369
2) 결정 = 370
제11장 사회복지법 소송 = 373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 374
2. 사례 = 375
1)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376
2)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문제 = 378
3)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 379
4) 노령수당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 381
3. 맺는말 = 383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개
제12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 387
1. 사회복지법사(法史) 연구의 의의 = 387
2. 시대구분 = 388
3. 조선구호령시대(1960년대 이전) = 390
4. 기초입법시대(1961년~1980년대 전반) = 391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 시대(1986년~1996년) = 393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1997년~현재) = 395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 401
1. 법의 연혁 및 의의 = 401
2. 입법 내용 = 405
1) 입법 목적 및 이념 = 405
2) 적용범위 = 409
3) 책임 : 다원주의적 책임관 = 412
4) 사회보장수급권 = 413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 421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424
7) 비용부담 = 426
8) 전달체계 등 = 427
9) 민간의 참여 = 428
10) 부수적 의무 등 = 429
11) 권리구제 = 431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 433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 433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 434
3. 규범적 타당성 = 436
1) 목적 = 436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437
3) 복지증진의 책임 = 438
4) 대상자 = 451
5) 급여 및 서비스 = 452
4. 규범적 실효성 = 455
1) 조직 = 455
2) 인력 = 458
3) 사회복지법인 = 467
4) 사회복지시설 = 478
5) 사회복지서비스신청 절차 등 = 484
6) 지도·감독 및 권한의 위임 = 485
7) 벌칙 = 486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489
1. 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 = 490
1) 개요 = 490
2. 내용상의 변천 = 491
1) 규범적 타당성 = 491
2) 규범적 실효성 = 499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 '보호'에서 '보장'으로 = 50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02
1) 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502
2) 규범적 정당성 = 505
3) 규범적 실효성 = 536
부록
1. 관련법안 = 555
대한민국헌법 = 55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577
2. 법률용어 해설 = 587
참고문헌 = 599
찾아보기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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