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총설
제1절 절차보장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제1관 심문청구권ㆍ재판청구ㆍ법원의 재량권 = 13
1. 형식적 답변서와 무변론판결ㆍ서면인낙 = 14
2. 1필의 토지 특정부분의 매수와 이전등기청구방법 = 21
3. 당사자의 절차권 vs. 법원의 재랑권 = 28
제2관 법률에 반영된 절차보장권 = 34
4. 상속인의 절차보장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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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제1절 절차보장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제1관 심문청구권ㆍ재판청구ㆍ법원의 재량권 = 13
1. 형식적 답변서와 무변론판결ㆍ서면인낙 = 14
2. 1필의 토지 특정부분의 매수와 이전등기청구방법 = 21
3. 당사자의 절차권 vs. 법원의 재랑권 = 28
제2관 법률에 반영된 절차보장권 = 34
4. 상속인의 절차보장권 = 35
5. 한보철강사건 = 42
제3관 판례주도형 절차보장례 = 51
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절차보장 = 52
제2절 절차원칙과 실체적 정의의 조화
7. 기판력 vs. 실체적 정의-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68
8. 기판력 vs. 실체적 정의-Ⅱ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 = 72
9. 명의대표자의 소송행위효력 = 78
제3절 섭외적 법률관계와 민사소송법
10. 대한민국 민사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 86
11. 국제적 재판관할과 중복제소 = 97
제2장 소의 제기와 그 적법요건
제1절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12. 불법적 토지점거에 대한 구제방법 = 106
13. 태고면옥사건 = 117
14. 장래이행의 소와 예비적 대상청구 = 129
15. 상고철사건 = 136
16. 이행의 소의 특정과 확인의 소의 이익 = 148
17. 중간확인의 소와 임의적소송담당 = 155
18. 형성권과 형성의 소 = 163
1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 169
20.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경계획정의 소 = 175
제2절 중복소송관계
21. 중복제소 vs. 소의 이익 = 184
22.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 = 193
23. 소송상상계 = 200
24. 피보전채권 vs. 피대위채권 = 206
25.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기판력 = 213
26. 중복적 채권자취소소송 = 224
제3장 민사소송의 심리원칙
제1절 변론주의
27.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 232
28. 소멸시효기산일 : 아남전기사건 = 236
29. 직권조사사항으로서의 취득시효기산점 = 244
30. 변론주의의 한계 = 250
31. 소송자료의 수립과 법원의 협력의무 = 256
제2절 처분권주의
32. 양계장건물 = 267
33. 유권대리책임주장과 표현대리 = 273
34. 임차보증금반환사건 = 280
35.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처분권주의 = 286
36. 소극적 확인의 소의 제문제 = 289
제4장 변론의 진행
제1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교차
37. 소취하합의ㆍ관할합의 위반의 효과 = 304
38. 일부판결과 일부화해 = 315
39. 철회권유보부 화해 = 323
제2절 법원의 소송지휘와 재량권의 한계
40. 변론재개신청 = 335
41. 기일지정신청 = 339
4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항소심반소요건, 석명권 = 344
제3절 변론의 진행
43. 부인에서 출혈적 항변까지 = 354
44. 이유부 부인과 재판상자백의 취소 = 367
45. 채무불이행책임 공방사건 : 선행자백 = 377
45. 중간등기생략형 제소전화해 = 381
47. 법관의 경질과 직접주의 = 390
제5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조사의 원칙
48. 자유심증주의 vs. 증거계약 = 396
49. 공개심리주의-Ⅰ : 서면에 의한 증언제도 = 402
50. 공개심리주의-Ⅱ : 비밀심리제도 [모나미사건] = 407
제2절 개별적 증거조사
51. 증인거부권과 명령불응에 대한 제재 : 대통령비방사건 = 413
52. 자기명의문서에 대한 부지와 위조ㆍ도용의 항변 = 422
제3절 입증책임분배와 그 변칙
53. 소극적 확인의 소 : 입증책임분배 = 432
54. 공해소송-Ⅰ : 관상수枯死사건 = 437
55. 공해소송-Ⅱ : 채첩피해사건 = 444
56. 법률상 추정 : 토지인도청구 vs. 취득시효항변 = 452
제6장 제1심소송절차의 정지와 종료
제1절 당사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57. 당사자 사망과 상속인 참칭 = 462
58. 절차중단중의 소송행위의 치유 [조낙희사건] = 473
제2절 기판력의 주관적ㆍ객관적 범위
59. 기판력의 본질과 일부판결 = 481
60.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487
61.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소송 = 502
62. 전투기추락사건 = 514
제3절 기판력의 시적 범위
63. 자동차수리사건 = 521
64. 남대문의류상점화재사건 = 524
65. 안면도농지사건 = 532
제4절 기판력의 배제
66. 건물철거ㆍ대지인도소송 = 546
67. 참칭대표자의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방법 : 재심의 소 = 559
제7장 법원과 당사자
제1절 합의관할
68. SK아파트분양사건 = 568
69. 우주그룹의 몰락 = 576
70. 할로테인사건 = 585
제2절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71. 인터넷거래사건 = 594
72. 경성건설사건 = 609
73. 채권추심권한의 수여와 당사자적격 = 615
74. 고추피해사례 = 619
75. 누락상속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과 교체된 선정당사자의 상소 = 628
76. 구대표이사의 소취하 = 637
제8장 다수당사자관계소송론
제1절 공동소송과 당사자변경
제1관 개인 vs. 단체 = 646
77. 상호출자건축사업 = 647
78. 공유물관련소송 = 655
79. 집단구타사건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이론 = 660
80. 대리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 665
제2관 임의적당사자변경과 소송승계 = 673
81 종중관련소송 = 675
82. 건물철거소송의 당사자 = 693
83. 소송물인수 vs. 추가적 인수 = 699
제2절 소송참가
84. 고속도로강철판사건 = 708
85. 울산송수관공사사고사건 = 720
86.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률적 문제 = 730
제9장 상소심소송절차론
제1절 제1심과 상소심의 관계
8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1
88. 토지거래허가사건 = 749
89. 부대항소 = 758
90. 청구확장 vs. 반소제기 = 762
91.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과 수정해석 = 769
제2절 복합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92. 예비적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 777
93. 선택적병합 vs. 예비적병합 = 785
94. 반소 : 심급의 이익과 분리심판 여부 = 795
95.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독립당사자참가 = 800
쟁점사항 및 판례 = 811
찾아보기 = 820
(목차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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