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개념 이해 = 11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 19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 27
2.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 42
3. 국제기구의 사회복지 전략과 영향 = 50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 구...
더보기
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개념 이해 = 11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 19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 27
2.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 42
3. 국제기구의 사회복지 전략과 영향 = 50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 구조 = 55
2. 사회복지법들 간의 상호관련성 = 59
3. 개별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 65
4.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 68
제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인권과 사회복지 = 73
2. 시민법과 사회복지 = 84
3.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89
4.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법률에서의 개인의 수급권 = 93
5. 권리구제 = 101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 관계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 관계 = 105
2. 민간사회복지주체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각종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구조 = 112
제6장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인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 119
2. 영/미/일 사회복지사의 제도 및 법적 지위와 권한 = 131
3. 시설장, 종사자 등의 역할과 책임 = 139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 과정론
1. 일제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정ㆍ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역사 = 145
2. 입법의 제정ㆍ개정 절차와 과정의 이해 = 158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 175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조약 및 선언 = 179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90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 193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 196
제9장 사회복지조례
1. 지방자치입법의 종류와 관계 법령 = 199
2. 조례의 규율범위 = 202
3.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조례와 규칙 = 204
4. 조례의 입법절차 = 205
5.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기능, 문제점 = 206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209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 210
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 210
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 210
제11장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 = 219
2. 아동복지법 = 231
3. 노인복지법 = 241
4. 장애인복지법 = 254
5. 한부모가족지원법 = 269
6. 영유아보육법 = 276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90
8. 정신보건법 = 297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9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327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334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38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47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51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357
16.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64
제12장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69
2. 의료급여법 = 382
3. 기초노령연금법 = 391
제13장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 399
2. 국민건강보험법 = 428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44
4. 고용보험법 = 464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82
제14장 사회복지관련법
1. 건강가정기본법 = 499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504
3.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법 = 508
4. 재해구호법 = 5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20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53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40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45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52
제15장 판례
1. 판례법의 이해 = 561
2.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 563
참고문헌 = 573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