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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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정찬명 최형구 |
서명/저자사항 | 特許權 間接侵害의 可罰性에 關한 硏究/鄭燦明 저. |
발행사항 | 대전: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09. |
형태사항 | 91p.; 26cm. |
딸림자료 | |
대등서명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as to In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特許法務學科 特許法務專攻,2009.2 |
일반주기 | 지도교수: 崔亨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84-89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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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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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M152301 | 법학T 1Q 009-2 |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 대출불가(별치) |
目次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第2章 特許權 間接侵害의 一般理論
第1節 間接侵害의 理論的 考察 = 4
I. 特許權 侵害와 間接侵害의 意義 = 4
II. 間接侵害의 法的 性格 = 6
III. 間接侵害의 類型 = 7
IV. 間接侵害의 要件 = 8
第2節 各國의 間接侵害理論과 立法例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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