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目 次>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第2章 資本市場統合法의 制定과 主要內容 = 5
第1節 序說 = 5
第2節 資本市場統合法의 導入 背景 = 6
1. 규제의 방향성 = 7
2. 외국의 입법례 = 7
3.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 8
第3節 資本市場統合法 制定과 主要內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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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目 次>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第2章 資本市場統合法의 制定과 主要內容 = 5
第1節 序說 = 5
第2節 資本市場統合法의 導入 背景 = 6
1. 규제의 방향성 = 7
2. 외국의 입법례 = 7
3.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 8
第3節 資本市場統合法 制定과 主要內容 = 9
1. 자본시장의 역할과 기능 = 10
2.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 11
第4節 資本市場統合法上의 包括的 定義 및 機能別 規律體制 = 15
1. 금융투자상품 = 15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15
(2)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 16
(3)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정의 = 17
2. 금융투자업 = 18
(1) 금융투자업의 정의 = 18
(2)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 = 19
3. 투자자 = 20
(1) 투자자 구분의 필요성 = 20
(2) 투자자 구분제도 = 22
(3) 투자자 구분기준 = 23
(4) 외국의 사례 = 24
(5) 투자자 구분의 실익 = 26
第3章 資本市場統合法상 投資勸誘段階에서의 投資者保護 = 28
第1節 序說 = 28
第2節 說明義務의 擴大에 의한 投資者保護制度 = 29
1. 설명의무의 의의 = 30
2. 설명의무규정의 확대 = 30
(1)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설명의무 규정 = 30
(2)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설명의무 = 31
3. 설명의무의 내용과 대상 = 32
4.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34
5. 외국의 입법례 = 35
第3節 適合性原則의 明文化와 投資者保護 = 35
1. 적합성원칙의 의의 = 36
2. 적합성원칙 규정의 명문화 = 36
(1)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적합성원칙 = 36
(2)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합성원칙 = 37
3. 적합성원칙의 내용 = 38
4. 적합성원칙에 대한 입법례 = 40
5. 적합성원칙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43
(1) 적합성원칙의 위반 = 44
(2) 학설의 견해 = 44
6. 외국의 입법례 = 48
第4章 不當한 證券投資勸誘의 規制 = 49
第1節 證券投資勸誘의 의의와 방식 = 49
1. 증권투자권유의 개념 = 49
2. 증권투자권유의 방식 = 52
3. 실무상 증권투자권유 = 53
(1) 증권회사의 경우 = 53
(2)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 55
(3)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 56
第2節 不當投資勸誘의 規制 = 57
1. 부당투자권유행위의 금지 = 57
2. 부당투자권유행위의 금지규정의 강화 = 57
(1)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부당권유행위금지 = 58
(2)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부당권유행위금지 = 59
3. 부당투자권유금지 규정의 내용 = 60
4. 부당투자권유행위의 구체적 유형 = 61
第3節 不當投資勸誘行爲와 損害賠償責任 = 62
1. 서설 = 62
2. 부당투자권유행위의 판례 = 63
3. 부당투자권유행위의 손해배상책임 = 67
4. 부당투자권유행위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판례 = 67
5. 주식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 = 71
第4節 立法的 改善方案 = 76
1. 서설 = 76
2. 금융투자권유기관의 자율통제대책의 강화 = 77
3. 입법적 개선방안 = 79
第5章 結論 = 82
[참고문헌 ] = 85
Abstract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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