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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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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한국 법무부 . 여성아동과,편역.
서명/저자사항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법무부 편.
발행사항과천: 법무부 여성아동과, 2008.
형태사항891 p.; 26 cm.
딸림자료
일반주기이 책자는 영국의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양형기준위원회가 2007년 공표한 '2003년 성범죄법 양형기준'(Sexual Offences Act 2003 Definitive Guideline), 그리고 미국의 「2003년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형사구제 및 기타 구제법」(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연방양형위원회가 2007년 개정한 미연방 양형기준 중 '성범뵈 및 성범죄자 등록에 관련된 범죄행위 부분(3. Criminal Sexual Abuse and Offenses Related to Registration As a Sex Offender)을 번역한 자료임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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