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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행정상손해전보.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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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홍준형.
서명/저자사항행정구제법:행정상손해전보.행정쟁송/홍준형 저.
발행사항서울: 오래, 2012.
형태사항xxviii, 711 p.: 삽화; 26 cm.
딸림자료
대등서명Verwaltungsrechtsschutz
ISBN9788994707662
서지주기참고문헌(p. 697-705)과 색인수록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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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1948 법학 342.5106 012뷰 법학도서관/4층 자료실/ 대출가능 분관대출 서가에 책이 없을 때... 도서 Pick-Up서비스 이미지 메세지가 없습니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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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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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한국행정법은 행정구제법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과 각급 법원들을 중심으로 행정법판례 활발히 형성되어 왔고 행정심판분야에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행정재결례가 축적되어 왔다. 행정소송법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분야도 있었지만, 행정상 권익구제의 확충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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