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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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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유세환
단체저자명한국법제연구원.
서명/저자사항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한국형 레몬법(Lemon Law)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유세환 연구].
발행사항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173 p.: 삽화; 25 cm.
딸림자료
총서사항현안분석;2012-03
대등서명(A) Legal study of replacement and refund of defective vehicles : focused on enactment of the Korean Lemon Law
ISBN9788966840960
일반주기 권말부록: 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관련) -- 2. 미국 주별 레몬법 요약 -- 3.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몬법 요약본 [외]
'레몬법'은 미국에서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km) 미만인 차량에서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음
서지주기참고문헌 : p. 87-8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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